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가.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01. ∼ 2022. 12. 2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1조(목적)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 안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