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민원토지과)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가. 개정이유

○ 우리 군의 인구가 현재 1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행정 수요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민원모니터를 100명 이내로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민원모니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100명 이내로 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매년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 수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발맞추어 민원모니터 10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01. ∼ 2022. 12. 21.(20일간) - 제출의견 : 1건

※ 제출의견 : 미반영 1건(향후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