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3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담당관 윤건진)

가.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함(안 제4조)

○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거소’ 표현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양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안 제12조의4)

○ 주민투표 관련 서식,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 도입 등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12. 26. ∼ 2023. 1. 16.(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