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일, 지민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민희 의원)

가.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규정과 각종 재난 시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식생활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 및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학교급식 지원의 목적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등의 사항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양평군 학교급식의 품질향상과 재난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을 통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2. 3. ∼ 2. 7.(5일간) - 제출의견 : 6건

※ 제출의견 : 반영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