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 군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2. 3. ∼ 2. 7.(5일간) - 제출의견 : 6건

※ 제출의견 : 반영 6건

○ 제명 :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 각조에 제목 및 조문 중“탄소”를 “온실가스“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