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일, 송진욱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진욱 의원)

가.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용어로 변경함(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시 계좌입금 외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한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2. 3. ∼ 2. 7.(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