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02월2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일, 황선호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2.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2. 17.)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황선호 의원)

가. 개정이유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수도요금의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신설함(안 제18조제7항)

○ 사용기간에 따른 수도요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2항)

○ 폐전에 대한 수도요금 정산기준을 신설함(안 제33조제5항)

○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요금의 분할 납부기한(6개월)을 신설함(안 제36조제5항)

○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급수정지 처분 시 수수료 미징수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47조제2항)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옥내급수관(세대별 150만원→180만원)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세대별 50만원→60만원)의 교체(갱생) 지원금액 변경(안 별표 7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철호)

○ 이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하며, 사용기간 및 폐전의 수도요금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2. 3. ∼ 2. 7.(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