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2일 ~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12.20):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3년도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882,315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894,822백만원 대비 △1.4% 감)

- 일반회계: 708,227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53% 감)

※일반회계 주요감액 사유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금, 국·도비보조금 감, 보전수입 감

- 공기업특별회계 : 122,239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103,520백만원 대비 18.08% 증)

- 기타특별회계 :   51,849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49,440백만원 대비 4.87%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08,227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33,635백만원 감)

- 지방세수입 : 112,820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97,682백만원 대비 15,138백만원 증)

- 세외수입 : 32,683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7,072백만원 대비 5,611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3,711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1,660백만원 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8,046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13,671백만원 대비 △5,625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부동산교부세 △5,625백만원 감

- 조정교부금 :  113,514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124,913백만원 대비 △11,399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11,399백만원 감

- 보  조  금 : 233,964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41,524백만원 대비 △7,560백만원 감)

※ 주요 증·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2,863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0,423백만원 감

- 보전수입 : 7,200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37,000백만원 대비 △29,800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29,800백만원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2023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증가, 지방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은 감액 예측되고

○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군민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7백만원이 감액된 8천 823억 1천 5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천 82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6억 3천 5백만원(4.53%)이 감액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74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1억 2천 8백만원(13.81%)이 증액되었습니다.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8% 증액된 74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5천만원이 증액된

74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억 3백만원이 증액된 477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1% 증액된 480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480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358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7% 증액된 518억 4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31.34%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사회복지”,“기타” 분   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예비비”,“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순서입니다.

○ 조직별 분류의 경우 부서에서는 도시건설국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개군면과 강상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성질별 분류에서는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일반회계에 구둔아트 스테이션 조성사업 등 49건과

특별회계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2건으로

총 81건에 총사업비는 8천 531억 6천 5백만원입니다.

- 2021년도에 1천 963억 8천 3백만원,

- 2022년도에 1천 170억 4천 1백만원,

- 2023년도에 1천 805억 4천 2백만원,

- 2024년도에 1천 862억 2천 3백만원,

- 2025년도 이후에는 1천 729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0건에 이월액 1천 507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건에 이월액 1천 283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20건에  이월액은 223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특히, 우리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등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2-149-1			제출년월일 : 2022. 12. 20.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1)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28건	5,934,150	2,560,200		3,373,950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260,000	50,000		210,000
소통협력담당관	2023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24,000	12,000		12,000
소통협력담당관	마을 소통방 운영	25,000	10,000		15,000
소통협력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300,000	100,000		200,000
소통협력담당관	인터넷 배너 광고료	300,000	100,000		200,000
소통협력담당관	양평 소식지 제작	240,000	120,000		120,000
소통협력담당관	양평군 새마을회 회의 수당	125,000	125,000		0
소통협력담당관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	28,000	28,000		0
소통협력담당관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100,000	50,000		50,000
행정담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53,000	20,000		33,000
교육체육과	양서문화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설치	35,000	35,000		0
산림과	도로변 꽃길 조성	429,596	200,000		229,596
환경과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77,900	77,900		0
건설과	신복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06,000	240,000		566,000
보건정책과	미용업 기술교육 지원	5,000	5,000		0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2-2)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보건정책과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734,524	350,000		384,524
보건정책과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704,632	300,000		404,632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설계용역	22,000	22,000		0
농업경영과	교육관 진입로 방수 및 난간 보수공사	30,000	15,000		15,000
농업경영과	대강당 카페트 교체	9,400	9,400		0
농업경영과	공공운영비	604,798	100,000		504,798
친환경농업과	농지관련	582,600	187,200		395,400
강하면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공사	125,000	125,000		0
옥천면	용천3리 마을구판장 전기시설 교체	20,000	6,000		14,000
옥천면	용천2리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72,000	72,000		0
청운면	마을 무선방송 장치 설치	92,700	92,700		0
양동면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60,000	60,000		0
용문면	용문면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68,000	48,000		20,000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