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2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2. 12. 1):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2.):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회계과장 최선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 토지 보상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2번지 외 2필지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원)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지적	편입
용문면 신점리	계		3,296	2,511		179,947	181,440
	508-2	전	1,646	861	96,700	83,258	77,490
	539	답	648	648	58,600	37,972	40,824
	543	전	1,002	1,002	58,600	58,717	63,126

❍ 취득사유

-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 녹지와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    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3필지(508-2,      539, 543번지)에 대하여 보상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33-7번지

❍ 사 업 비 : 3,900백만원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계			2,029,505	3,900,000
토지	양근리 333-7	876	1,310,496	2,400,000
건물	양근리 333-7	연면적(1,547)	719,009 (건물시가표준액)	1,500,000

❍ 취득사유

-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특화재생형) 공모사업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한강변에 양평군의 랜드마크를 구    축하고자 함

□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16번지

❍ 사 업 비 : 2,200백만원

❍ 취득재산 : 2,200백만원

(단위 : ㎡,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계	3필지	4,895	649,792	2,200,000
토지	용두리 716	4,155	548,460	1,850,000
토지	용두리 714	647	82,686	300,000
토지	용두리 718-1	93	18,646	50,000

❍ 취득사유

-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특화재생형) 공모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평군의 지역특산품과 가드닝(Gardening)을    주제로 테마빌리지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테마관광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함

□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안)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9-4번지

❍ 사 업 비 : 2,800백만원(자산취득비 1,400백만원 / 시설비 1,400백만원)

❍ 취득자산

- 멸균배양기 : 대당 175백만원 × 8대(설치)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0.

· 취득사유 :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적합하게 생산시설을 분리하고 노후화 장비교체

-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 535.8㎡

(단위 : ㎡, 천원)

당초		면적	변경		면적	비 고
계		879.75	계		931.58	증51.78
가동	-사무실, 연구실, -축산관리실 등	395.73	가동	-좌동	395.73
나동	-가축생균제 생산·숙성실 -미생물 확대배양실(비료용) 저장·공급실 -사무실	377.54	나동	-가축생균제 공급실 -미생물 확대배양실(비료, 사용료) 저장·공급실 -기계실, 창고	336
다동	-화장실	7.92
라동	-창고 -가축생균제 공급실	98.56	다동	-가축생균제 생산·숙성실	180
			라동	-사무실	19.8

❍ 취득사유

-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생산 시설라인    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생산라인을 구분하고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함

□ 강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93번지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토지	교평리 593	1,695	202,213	350,000

❍ 취득사유 : 강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협소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

□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 총사업비 : 15,500백만원

※ 군비 11,000백만원 / 한강수계기금 4,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4,900백만원(2019년 매입), 건축비 10,600백만원

❍ 사업변경내역

종류	소재지	사 업 비		연면적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건물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5,700	10,600	1,715	2,672	당초 3층 변경 4층 (증1층)

(단위 : ㎡, 천원)

❍ 취득사유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에 따른 사무실이 확보         되어 있지 않아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함

□ 문호7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안)

❍ 위    치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690-16번지 외 1필지

❍ 총사업비 : 1,056백만원

※ 부지매입비 440백만원 / 건축비 616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량 :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1동(1층 : 132㎡)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취득재산

구 분	위 치	면 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토지	문호리 690-16	620	175,832	427,621
토지	문호리 690-23	104㎡중 40㎡	3,900	9,768
건물(신축)	문호리 690-16, -23	연면적 : 132	건축비 616,000(지상 1층)

(단위 : ㎡, 천원)

❍ 취득사유 : 2022. 4. 15. 서종면 문호4리에서 행정 분리된 문호7리 노인과            주민들의 쉼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호7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안)

❍ 위    치 : 양평군 경강로 2401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 총사업비 : 2,31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기계·건축·토목설계감리 180백만원

※ 건조·저장시설 추가 설치 1,444백만원

※ 토목 및 건축공사 68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0. ~ 2023. 8.

❍ 사 업 량 :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1동 (1층 : 132㎡)

❍ 취득자산

- 벼 건조기 30톤 3기, 벼 전용 저장시설(사일로) 2,000톤

❍ 취득사유

-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도 다수확 작물(벼) 품종 재배로 인하여     수매량이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다수확 작물(벼)인 친환경인증 벼    수매로 인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불가피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       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      니다.

○ 다음,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 토지 보상 매입(안)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원지형보존 녹지와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3필지(508-2, 539, 543번지)에 대하여 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 건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특화재생형) 공모사업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한강변에 양평군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용두리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안) 건은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특화재생형) 공모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평군의 지역특산품과 가드닝(Gardening)을 주제로 테마빌리지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테마관광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리모델링 및 증축(안) 건은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 생산시설 라인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 리모델링을 통하여 생산라인을 구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강상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 건은 강상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협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양서면 신청사 건립 변경(안) 건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에 따른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 문호7리 마을회관·경로당 신축(안) 건은 2022. 4. 15. 서종면 문호4리에서 행정 분리된 문호7리 노인과 주민들의 쉼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문호7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안) 건은 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벼 다수확 품종 재배에 따른 수매량 증가로 친환경인증 벼 건조·저장시설 협소에 따른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필요한 시설로

○ 총 8건의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      되어 원지형보존 녹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 요구 시마      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차후에는 원지형보존 녹지로 결정된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평군의회      의 의결을 받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