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2-140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 및 청년농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제4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양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친환경농업과장 정 희 봉
	팀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팀장 이 성 계
	담당자 성명․전화	반 지 연 (770-2323)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