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7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기(RFID)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안 제10조, 안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 경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김 사 윤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엄 기 백
	담당자 성명․전화	이 재 현 (770-2252)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수료

(제10조제3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용량별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익
일반용봉투	5ℓ	140	127		13
	10ℓ	280	254		26
	20ℓ	560	510		50
	30ℓ	840	764		76
	50ℓ	1,400	1,274		126
	75ℓ	2,100	1,911		189
재사용봉투	5ℓ	140	127		13
	10ℓ	280	254		26
	20ℓ	560	510		50
음식물용봉투	1ℓ	50	45		5
	3ℓ	90	81		9
	5ℓ	150	136		14
	10ℓ	300	273		27
종량기(RFID) 처리수수료	38원/kg		-		-
불연성용마대	10ℓ	790	720		70
	20ℓ	1,550	1,410		140

※ 종량제봉투의 가격산정 방식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ㆍ②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3. ------------------------ 별표 4---------------------------------------------------------------------.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   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   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   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    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    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    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    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   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