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2-139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보험료의 납부방법, 청구 및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보험금 지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양평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①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양평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안전보

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 ①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제1항의 가입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규 철
	팀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팀장 강 금 덕
	담당자 성명․전화	이 지 예 (770-2161)

관계법령 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5. 7. 24., 2018. 3. 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