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6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삭제(안 별표 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최 선 규
	팀 장 직위․성명	재산정책팀장 임 순 옥
	담당자 성명․전화	김 태 형 (770-2764)

[별표 2](제6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 대상	감면 금액 또는 비율	확인 방법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전액 면제	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군의원의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신분증
6. 양평군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7.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입차 후 30분이 초과된 경우로서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8. 양평군청사 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최초 3시간 전액 면제, 3시간 초과 시 50퍼센트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국가유공자증 및 자동차등록증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등록증
5.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양평군수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또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증표지나 유공납세증표지(스티커)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		성실납세증표지 또는 유공납세증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50퍼센트 감면	육안 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초 5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및 자동차등록증
5.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의 자동차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6.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노인(75세 이상)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분증
7.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의 자동차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8.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제6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대상	감면 금액 또는 비율	확인방법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전액 면제	육안 식별 또는 긴급자동차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ㆍ군의원의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신분증
6. 양평군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7.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입차 후 30분이 초과된 경우로서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8. 양평군청사 내 근무하는 공무원 등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9.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주차관제시스템 (주차할인 등록)

[별표 2](제6조제1항 관련)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대상	감면 금액 또는 비율	확인방법
1. (생 략)	(생 략)	(생 략)
2. (생 략)		(생 략)
3. (생 략)		(생 략)
4. (생 략)		(생 략)
5. (생 략)		(생 략)
6. (생 략)		(생 략)
7. (생 략)		(생 략)
8. (생 략)		(생 략)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