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5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정수 관리대상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 매입대상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라. 물품 보관의 구분, 절차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ㆍ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3조)

마.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바. 물품의 불용 결정 절차와 소요조회 대상 등을 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8조〜안 제31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73조, 제75조〜제79조, 제9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제75조, 제78조, 제90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을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과 직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물품의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취득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定數)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제13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물조사)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소관 물품은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물조정)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해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사무관리자의 장부)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사무관리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 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그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일시 보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출급량 등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처리) ① 물품사무관리자는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보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상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 상당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그 수리 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른다.

제4장 사용

제2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5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물품의 대부) ① 군수는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양평군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와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장 처분

제28조(물품의 불용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그 밖에 불용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 기준)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양평군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제28조에 따라 불용 결정된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 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다.

제31조(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제32조(물품관리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32조에 따라 지명된 검사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출납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을 경우 그 소속 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최 선 규
	팀 장 직위․성명	재산정책팀장 임 순 옥
	담당자 성명․전화	김 대 철 (770-2209)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4조 관련)

1.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

가. 비소모품

1)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2)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5)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된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다만,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물품의 상태 구분 기준

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분 실 반 납 관 급 자 연 손 실 소 관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을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의 소관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5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ㆍ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61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6조(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26.]

제7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9.>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 1. 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 9.>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