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2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

나.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에서 전 군민 및 영아ㆍ태아, 개장유골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함(안 제2조∼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3.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화장 이용 실비 외 부대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행정전산등록정보 등 지급 적격 여부 조사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에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정 창 업
	팀 장 직위․성명	복지시설팀장 이 동 웅
	담당자 성명․전화	신 은 숙 (770-2266)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 시신

□ 개장유골

□ 사산아 또는 영아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분묘 위치)

경기도 양평군

사망일시

사망장소

화장일시

화장장소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뒷 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화장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업무처리
ㆍ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 관계사항
ㆍ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후 5년간
ㆍ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
순번	사 망 자				신 청 인			지급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지급 유형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계좌 번호	지급액	지급일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