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1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화장시설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설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화장시설 등”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

2.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이 양평군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민지원) 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 지역 및 인접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지 공모) ①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군에서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행정리 단위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신청서

2. 마을총회 회의록

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

4.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13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

2.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복지과장 정 창 업
	팀 장 직위․성명	복지시설팀장 이 동 웅
	담당자 성명․전화	박 난 영 (770-2553)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