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29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몽양기념관 부속시설(2022.12.월 준공 예정)이 신축됨에 따라 교육실과 강당에 대한 사용기준과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밖에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를 재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조정 및 사용료 재산정(안 제11조의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1조제5항

양평군 조례(규칙)  제        호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김 문 희
	팀 장 직위․성명	문화유산팀장 신 금 선
	담당자 성명․전화	박 경 표 (770-2134)

[별표 4](제11조 관련)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대상 시설	사용기준 및 사용료	비고
양평친환경농업 박물관	갤러리 미지 (135㎡)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1.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2. 초과시간사용료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3. 양평군 후원행사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세미나실 (74㎡)	사용료 2시간 25,000원 냉‧난방료 2시간 15,000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세미나실 및 강당 (140㎡)
몽양기념관	교육실 (70㎡)
	기획전시실 (140㎡)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강당 (207㎡)	사용료 2시간 50,000원 냉‧난방료 2시간 40,000원
양평곤충박물관	영상실 (188㎡)
양평군립미술관	세미나실 (188㎡)
	전시실 (1,388㎡)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제11조 관련) <개정 2018. 12. 5.>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대상 시설	사용기준 및 사용료	비고
양평친환경 농업박물관	갤러리 미지	무료	1.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적용 초과사용료를 납부 2. 양평군 후원행사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세미나실	1시간 20,000
양평곤충박물관	영상실
몽양기념관	다목적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세미나실 및 멀티미디어 영상관
양평군립미술관	전시실	1일 1㎡ (8시간 기준) 300
	세미나실	1일 1실 (4시간 기준) 100,000

[별표 4](제11조 관련)

박물관․미술관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구분	사용대상 시설	사용기준 및 사용료	비고
양평친환경 농업박물관	갤러리 미지 (135㎡)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1.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2. 초과시간사용료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3. 양평군 후원행사인 경우 50퍼센트 감면
	세미나실 (74㎡)	사용료 2시간 25,000원 냉‧난방료 2시간 15,000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세미나실 및 강당 (140㎡)
몽양기념관	교육실 (70㎡)
	기획전시실 (140㎡)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강당 (207㎡)	사용료 2시간 50,000원 냉‧난방료 2시간 40,000원
양평곤충박물관	영상실 (188㎡)
양평군립미술관	세미나실 (188㎡)
	전시실 (1,388㎡)	1일 1㎡ (8시간 기준) 300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