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0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간 지원의 형평성 및 사기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다.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라.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을 정함(안 제7조)

바.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및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 금지를 정함

(안 제 8조 ∼ 안 제 1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31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1.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돌봄과장 이 동 규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이 윤 실
	담당자 성명․전화	곽 소 현 (770-3986)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①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1.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12. 30., 2010. 3.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