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2-128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를 정함(안 제2조)

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10조)

라.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나.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제6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대여

2.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

4.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매 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 ①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의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ㆍ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김 문 희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서 홍 래
	담당자 성명․전화	배 다 은 (770-2472)

[별표 1]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명칭과 위치, 관리주체(제2조 관련)

연번	명칭	위치	관리주체
1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청운면 용두로 160 (청운면사무소 2층, 3층)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복지회관 1층, 3층)	청운면장

[별표 2]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제6조 관련)

□ 시설 이용료

시 설	단위	금액(원)	비고
전문편집실	4시간	10,000	1명 기준
일반편집실	4시간	5,000	1명 기준
디지털교육실	4시간	5,000	1명 기준
상영관	4시간	40,000	실별 기준
강의실	1시간	3,000	실별 기준

[비고]

1. 시설의 이용시간이 단위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단위시간으로 계산

2.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3. 시설 내 장비 이용 시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장비 이용료

장 비 명	단 위	금 액(원)	비고
LCD프로젝터	1일	20,000
영사용 스크린	1일	3,000
앰프	1일	30,000
캠코더	1일	8,000〜25,000
캠코더 삼각대	1일	3,000
디지털 카메라	1일	8,000〜20,000
렌 즈	1일	1,000〜5,000
렌즈 필터	1일	1,000
카메라 삼각대	1일	2,000〜5,000
플래시	1일	2,000〜5,000
메모리카드	1일	1,000〜2,000

[비고]

1. 1일은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내

2. 장비 이용은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 또는 장비 이용이 가능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3. 개별 장비의 이용료는 장비종류별 금액의 범위에서 사양 및 연식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함

[별표 3]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제8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수강료	1과목/월	10,000원 〜 20,000원

[비고]

1. 교육 내용과 수준에 따라 수강료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별표 4]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감면 대상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이용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일부반환	이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수강료	전액반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교육 시작 1일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반환	1. 교육 시작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만큼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