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22-126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폐지이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을 통해 필요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차원의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 미지수

나.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북한의 대적 투쟁 기조 및 남북 관계 경색으로 근시일내 화해 분위기 전환 불투명

다.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 도모 및 향후 대북 화해 기류에 따라 필요사업 추진

2. 주요내용

○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3.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기금의 잔액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한다.

소관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소통협력담당관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대외협력팀장 오 완
	담당자 성명․전화	방 주 현 (77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