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25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대상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고용촉진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1조)

나.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제10조제2항의 담보제공 방법에 보증보험증서를 추가(안 제2조)

다.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의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타 지원 유형 신설(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나. 「도시개발법」 제61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공”을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로 한다.

제3조(「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신 동 원
	팀 장 직위․성명	법무혁신팀장 황 경 구
	담당자 성명․전화	이 명 구 (770-2652)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력 양성 지원) 군수는 고용촉진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양성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융자신청) ① (생 략)	제10조(융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법령 발췌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도시개발법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2.>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