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138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다. 그 밖에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8조의4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8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

7.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8조제3항 중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수료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주민부담”을 “주민부담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5조”로,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로, “수거용기에”를 “수거용기ㆍ종량기(RFID)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거용기”를 “수거용기ㆍ종량기(RFID)”로, “법 제68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환경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김 사 윤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엄 기 백
	담당자 성명․전화	이 재 현 (770-22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제1호 및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8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 설>	8.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수수료 지원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주민부담률------------------------------.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의 설치) ① ----------------- 법 제15조---------------------------------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 수거용기ㆍ종량기(RFID)에 --------------------------------------------------------------------------.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전용수거용기ㆍ종량기(RFID)------------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수거용기ㆍ종량기(RFID)-------------------------------------------------------------------- 법 제68조-----------------------------------.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8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제6호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100	200	300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100	200	300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