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2022 - 117		제출년월일 : 2022. 11. 10.
			제 출 자 : 오혜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공간 설계 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고 노후 공간을 개선하는 등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군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군수가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1〜12월	유공자 (단체 및 개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1명 내외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1〜12월	공무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1명 내외

관계법령 발췌서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