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 - 116		제출년월일 : 2022. 11. 2.
			제 출 자 : 오혜자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양평군새마을회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새마을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