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022 - 120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기준과 신청절차, 관리계획 등을 정함(안 제3조 ～ 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빛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4조(조명시설 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대 상	신청위치
	신 청 량	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	도로명
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		. . . 〜 . . .( 일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빛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2.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4.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

6.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3조(기본 원칙)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2. "보도등"이란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상향광"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5. "산란광"이란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6. "침입광"이란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하는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7. "글레어"란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8. "임계치 증분"이란 도로조명에 의한 운전자의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9.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광속의 정의는 한국산업표준 KS B 5620(광학용어)에 따른다.

10.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의 제한을 위해 조명환경과 조명수준을 등급별로 구분한 구역을 말한다.

11. "보수율(MF)"이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의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이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장소) 가로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 (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가로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1.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로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2.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한다.

※ 조명기구에 대한 배광측정 수행 시, 수직각 0∼180°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상향광이 없는 경우 상향광속이 0 lm 이 측정되도록 측정설비를 보정해야 한다.

3. 가로등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1을 따른다.(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에 제시된 임계치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따른다. 임계치증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을 따른다.

③ (설치방법) 가로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설치 시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도가 되도록 하며(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경사각도는 0°~5° 사이로 규정) 부득이하게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의 조도 계산 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림막, 차광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설치된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확인항목) 본 고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로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 후 결과값은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후 조치) 설치된 가로등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가로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함께 빛공해 관련 항목을 기록해야 한다. 가로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⑤ (도로조명의 운영) 도로 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및 빛공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절 대상과 밝기의 정도, 조절 방법 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을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