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22-76		제출년월일 : 2022. 8. 11.
			제 출 자 : 황선호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가. 양평군의회 사무과장 등 직렬변경과 홍보정책팀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 조직운용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양평군의회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의사팀, 의정팀에서 홍보정책팀 신설하고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시설·세무주사로 변경(안 제5조)

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 신설(안 제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을 정비함

3. 개정 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103조

양평군의회 규칙 제    호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를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정팀과 의사팀”을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정책팀장은 지방행정ㆍ세무ㆍ시설주사로 한다.

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사무과장) --------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
제4조(정책지원관) ① (생 략)	제4조(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내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둔다.	제5조(하부조직) ① ------------------------------------------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
②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정책팀장은 지방행정ㆍ세무ㆍ시설주사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