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2022 - 119		제출년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최영보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9조)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 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포상 등)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 활성화	1〜12월	유공자 (단체 및 개인)	자원순환 활성화	1명 내외

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 활성화	1〜12월	공무원	자원순환 활성화	1명 내외

관계법령 발췌서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