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2022-147		제출년월일 : 2022. 11. 16.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연번	담당 부서	출연대상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증감사유
			2022년	2023년	증감액
합계		11건	4,755,216	5,061,554	증 306,338
1	문화 관광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11,750	11,000	감 750	조직축소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2		양평문화재단	2,209,795	2,033,949	감 175,846	문화재단 경영혁신 및 조직 안정화
3	교육 체육과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1,000,000	1,000,000	-
4	일자리 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600,000	800,000	증 200,000	수요증가 예상
5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200,000	400,000	증 200,000	중소기업 재정 악화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0	94,000	증 75,000	경기도 요청
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3,600	40,000	증 6,400	지원사업 확대
			40,000	40,000	-
8	세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11,071	12,605	증 1,534	보통세 증가
9	산림과	세미원	500,000	500,000	-
10	환경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11	친환경 농업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50,000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