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41호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지역돌봄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됨에 따      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 설 명 :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 1층

· 면   적 : 391.67㎡ (現 양평군노인요양원 증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 9. 30.

❍ 선정방법 : 공고문 신청 접수 후 위원회를 통합 심사

❍ 운영예산 : 164,800천원 / 년

❍ 위탁사무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이용정원 20명)

· 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이용정원 8명)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양평군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가 2022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      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의 전문성      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      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자의 기준 등)

○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제6조(위탁운영)

5. 기타 참고사항

○ 2023. 1. :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2. : 위탁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