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40호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      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 및 청년   농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ㆍ감   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      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촌·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 제4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6.∼2022. 11. 4.(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친환경농업과-22656(2022. 10. 26.)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존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420,000	420,000	425,000	440,000	490,000	2,195,000
청년농업인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2,050,000
	컨설팅(현장실습)	5,000	5,000	5,000	10,000	10,000	35,000
	영농자재 등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유통판매지원	5,000	5,000	10,000	10,000	1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양평군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420,000	420,000	425,000	440,000	490,000	2,195,000
영농정착지원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2,050,000
컨설팅(현장실습)		5,000	5,000	5,000	10,000	10,000	35,000
영농자재 등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유통판매지원		5,000	5,000	10,000	10,000	10,000	40,000
재원 조달		420,000	420,000	425,000	440,000	490,000	2,195,000
의존 재원	소 계	280,000	280,000	280,000	280,000	315,000	1,435,000
	보조금	280,000	280,000	280,000	280,000	315,000	1,43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0,000	140,000	145,000	160,000	175,000	760,000
	지방세수입	140,000	140,000	145,000	160,000	175,000	7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