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9호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      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 보험료의 납부방법, 청구 및 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 보험금 지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      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      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3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3.∼2022. 11. 2.(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안전총괄과-23806(2022. 9. 30.)호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비용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ㆍ범위ㆍ금액 등의 홍보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산출근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사이트에서 ’22년 8월 양평군 인구 및 세대현황을 참조하여 각 보험사 견적으로 추계(양평군 2022년 8월말 기준 : 124,242명(내국인 122,914명 + 외국인 1,328명)

인구수 (⓵+⓶)	12세이하	15세미만⓵	15세이상⓶	65세 이상
124,242	9,854	11,876	112,366	33,772

-군민안전보험 견적(‘23년도 1월 〜 ’23년도 12월까지의 12개월분) → 입찰

연번	보험기관	보장 항목	기간	금액(원)	비 고
1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개	12개월	125,529,750	1인당 약 1,010원*124,242명
2	종합 컨소시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15개	12개월	170,000,000	1인당 약 1,368원*124,242명

○ 2023년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12개월분 예산(금160,000천원)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용 : 금125,000천원

- 보험료 인상분 등 : 금30,000천원

-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비용 : 금5,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 시민안전보험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시민 안전 보험	○ 보험가입	155,000	160,000	165,000	170,000	175,000	825,000
	○ 홍보비	5,000	5,500	6,000	6,500	7,000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활용, 2024년 이후 일반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팀장 강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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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출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시민안전보험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재원 조달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160,000	165,500	171,000	176,500	182,000	855,00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