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7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      거를 마련하고 종량기(RFID)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별표 4)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량기(RFID) 처리 수수료 비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7.∼2022. 11. 4.(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63106(2022. 10.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