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8호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      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 그 밖에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도입을 위한 관련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      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제38조의4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7.∼2022. 11. 4.(1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과-63107(2022. 10.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