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6호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      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 규정”      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삭제(안 별표 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인 “주차면제대상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      괄 규정”인 제6조제1항 별표 2에 명시된 전액 면제 대상 중      그 밖에 양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7.∼2022. 11. 4.(8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5281(2022. 10.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