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5호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회계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      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   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정수 관리대상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 매입대상과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 물품 보관의 구분, 절차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ㆍ훼   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안 제23조)

○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 물품의 불용 결정 절차와 소요조회 대상 등을 정비하고, 불   용품의 매각,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8조〜안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전      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73조, 제75조~제79조, 제9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 제75조, 제78조, 제90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0.∼2022. 11. 4.(1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4800(2022. 10.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