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3호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      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 등 용어를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를 정함(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8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10조는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으      로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9. 15.∼2022. 10. 5.(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50585(2022. 9.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