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2호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하여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      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로 제명 변경

○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에서 전 군민 및 영아ㆍ   태아, 개장유골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및 신청과 관련된 사항   을 변경함(안 제2조∼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자체의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14.∼2022. 11. 3.(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제출의견 2건(반영)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수정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48198(2022. 10. 13.)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전제

○ 양평군 화장장 설립ㆍ운영 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구분	건수	비고
사망자	889
개장유골	1,053	윤년 포함
죽은태아 화장건수	30

나. 지급대상자 추계

※ 사 망 자 : 2018∼2020년도 평균 사망자 화장건수

※ 개장유골 :  2017∼2020년 4년 평균 화장 건수

※ 태아(영아) : 2020년 수도권 죽은태아 화장 건수

다. 양평군 인근 화장시설 이용요금

화장시설	일반화장(관내)	죽은태아(관내)	개장(관내)
성남(영생관리사업소)	100만원(5만원)	30만원(2만원)	40만원(2.6만원)
원주(하늘나래원)	70만원(10만원)	20만원(4만원)	40만원(8만원)
수원(연화장)	100만원(10만원)	15만원(2만원)	40만원(5만원)
서울(서울추모공원)	100만원(12만원)	20만원(5만원)	40만원(6만원)

라.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건수	건별 지급 금액(최대)
사망자	890	1,000	890,000
개장유골	1,053	400	421,200
죽은태아 화장건수	30	300	9,000
총 지급 금액			1,320,200

마.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일반회계 편성

3.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정창업 / 복지시설팀장 이동웅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계		-	-	-	-	-	-
국고보조금		-	-	-	-	-	-
특별교부세		-	-	-	-	-	-
도비		-	-	-	-	-	-
세 출
계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6,601,000
화장장려금 지급(예측)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6,601,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도비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6,601,000
	지방세수입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1,320,200	6,601,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수정의결 요약서

[심의 전]	[심의 후]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