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30호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지역돌봄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장      기요양요원 간 지원의 형평성 및 사기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을 정함(안 제7조)

○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및 중지, 환수, 중복지원 금지를 정함

(안 제 8조 ∼ 안 제 13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며 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      양보호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22. 10. 27. ∼ 2022. 11. 4.(9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22. 11.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돌봄과-26806(2022. 10. 26.)호

-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지역돌봄과	조문 수정 처우개선 지원 대상을 장기 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미반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처우개선 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의견은 미반영함.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돌봄과-24163호[2023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계획(안)]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처우개선수당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 회계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장기요양요원 : 시설수 91개소 / 1,131명

(1,131명 × 월 50,000원 × 12개월 = 678,600천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지역돌봄과장 이동규, 노인복지팀장 이윤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처운개선수당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재원 조달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지방세수입	678,600	678,600	678,600	678,600	678,600	3,39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