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49호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안건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3년도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882,315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894,822백만원 대비 △1.40% 감)

- 일반회계: 708,227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4.53% 감)

※ 일반회계 주요감액 사유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 국·도비보조금 감, 보전수입 감

- 공기업특별회계 : 122,239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103,520백만원 대비 18.08% 증)

- 기타특별회계 :   51,849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49,440백만원 대비 4.87%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708,227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741,862백만원 대비 △33,635백만원 감)

- 지방세수입 :  112,820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97,682백만원 대비 15,138백만원 증)

- 세외수입 :  32,683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7,072백만원 대비 5,611백만원 증)

※ 주요증감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3,711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1,660백만원 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8,046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13,671백만원 대비 △5,625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부동산교부세 △5,625백만원 감

- 조정교부금 :  113,514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124,913백만원 대비 △11,399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11,399백만원 감

- 보  조  금 : 233,964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41,524백만원 대비 △7,560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2,863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0,423백만원 감

- 보전수입 : 7,200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37,000백만원 대비 △29,800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29,800백만원 감

3. 검토 의견

○ 2023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증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 보전수입은 감액 예측       되고

○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군민안전 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7백만원이 감액된 8천 823억 1천 5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천 82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6억 3천 5백만원(4.53%)이 감액됨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740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1억 2천 8백만원(13.81%)이 증액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8% 증액된

74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5천만원이 증액된

74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억 3백만원이 증액된

477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1% 증액된

480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480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35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함

○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7% 증액된

518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31.34%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사회복지”,“기타”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예비비”,“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    역개발”분야의 순서임

○ 조직별 분류의 경우 부서에서는 도시건설국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의 경우 개군면과 강상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질별 분류에서는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       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       에 대한 심사가 요구됨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계속비사업

일반회계에 구둔아트 스테이션 조성사업 등 49건과

특별회계에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2건으로

총 81건에 총사업비는 8천 531억 6천 5백만원임

- 2021년도에 1천 963억 8천 3백만원,

- 2022년도에 1천 170억 4천 1백만원,

- 2023년도에 1천 805억 4천 2백만원,

- 2024년도에 1천 862억 2천 3백만원,

- 2025년도 이후에는 1천 729억 7천 4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 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8건에 이월액 1천 507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건에 이월액 1천 283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20건에  이월액은 223억 8천 5백만원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