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50호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환경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양평    군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3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동의(안)

- 총 사업비: 14,261,017천원

- 간접 지원: 12,691,294천원

• 광   역: 3,807,389천원(30%)

• 읍 ․ 면: 8,883,905천원(70%)

- 직접 지원: 1,569,723천원(11%)

○ 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6개사업 / 3,807,389천원

3. 검토 의견

○ 이 계획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및「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3년 주민지원 사업비 142억 6천 1백만원 중 읍ㆍ면 사업비 (직접지원 포함) 104억 5천 3백만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비는 38억 7백만원으로 2022년도 군 공동사업비에 비해 1억 5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부서별(분야) 주요 사업내용은,

◦ 교육체육과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원,

◦ 회계과에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8천 4백만원,

◦ 환경과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3억원,

◦ 환경사업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억 7천 3백만원,

◦ 양평읍에 생활쓰레기 적환장 및 장비 보관시설 설치사업 13억 5천만원,

◦ 용문면에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 3억원,

◦ 총 6개 사업에 38억 7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6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5. 기타 참고사항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