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2 - 148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2,588,103	7,899,017	31,555,134	38,931,986	△23,656,117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3,655,071	168,000	19,658,207	14,164,864	△19,490,207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759,139	290,000	3,164,000	3,885,139	△2,874,000
3	교육발전기금	8,938,911	1,141,281	1,000,000	9,080,192	141,281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4	체육진흥기금	1,900,848	3,512,000	4,923,717	489,131	△1,411,717
5	자활기금	334,509	24,720	51,500	307,729	△26,780
6	주민지원기금	2,995,333	924,000	555,000	3,364,333	369,000
7	옥외광고발전기금	1,507,914	372,000	380,000	1,499,914	△8,000
8	재난관리기금	2,541,116	896,472	860,000	2,577,588	36,472
9	식품진흥기금	82,697	62,860	62,710	82,847	150
10	농업발전기금	3,872,565	507,684	900,000	3,480,249	△392,316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625억 8천 8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 2023년에는 기금수입으로 78억 9천 9백만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315억 5천 5백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3년도 말에는 236억 5천 6백만원이 감액된 389억 3천 1백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임.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황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196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양   평공사 채무 상환 3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발전기금은 2022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49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 가입 및 교육 비용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5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등 사업에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

○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