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47호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이 계획안은 2022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90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11건 / 5,061,554천원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문화관광과) : 11,000천원

나. 양평문화재단 출연금(문화관광과) : 2,033,949천원

다.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교육체육과) : 1,000,000천원

라.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800,000천원

마.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400,000천원

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94,000천원

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80,000천원

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무과) : 12,605천원

자.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산림과) : 500,000천원

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환경과) : 80,000천원

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친환경농업과) : 50,000천원

3. 검토 의견

○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 2023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에 50억 6천 1백 55만 4천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세부 출연내역은

o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 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천 1백만원,

o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등 양평문화재단에 20억 3천 3백 94만 9천원,

o 서종, 강하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원,

o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하여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원,

o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

o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9천 4백만원,

o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천만원,

o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천 2백 6십만 5천원,

o 코로나19 장기화, 배다리 폐쇄로 운영이 어렵고 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식재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5억원,

o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한강수계 전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천만원,

o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기금을 확보하여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관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5천만원,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