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건축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건축과장 김진애)

가.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6조)

○ 양평군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하고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 모집·지정·취소 및 명부의 관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9조)

○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건축물 점검 관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의2)

○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2 제5항 및 제6항)

○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4)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제28조)

○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 3회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실내건축 점검 조항 신설 및 이행강제금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입법예고 시 제28조제4항2호에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간격을 두도록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간격을 두도록 재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11. ∼ 8. 3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재입법예고: 2022. 9. 16. ∼ 9. 13.(3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