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도시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박문하)

가. 제정이유

○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기에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      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활동과 민·관·군 상호 교류활동

- 군부대 주변 피해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 군부대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내 군 훈련 및 군사시설 운용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기에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진작 및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상생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수정 동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5. ∼ 9. 1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제4조제1항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