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도시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과장 박문하)

가.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작물의 설치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의 너비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8조의2)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안 제18조의3, 안 제56조의3, 안 제58조의2)

○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4, 안 별표 25)

○ 법령의 취지 반영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규정 삭제 및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 재해방지를 위해 절·성토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을 분명히 함(안 제20조)

○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 학교, 기존 주유소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함(안 제55조, 안 제56조의2)

○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 및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를 확대함(안 제64조의3, 안 제67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폐지·신설된 사항을 반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수정 동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9. ∼ 9. 19.(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별표 25]의 2. “라”항에 군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미만의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 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 중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 [별표 25]의 2. “라”항을 “마”항으로 수정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