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회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정비함(안 제5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함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 4. 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 1. 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9. ∼ 9. 19.(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