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회계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최선규)

가. 개정이유

○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조)

○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별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위촉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수정 동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9. ∼ 9. 19.(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양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현행 조례안으로 수정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