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복지정책과)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가.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을 월 7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8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8. 25. ∼ 9. 1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