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30일, 양평군수(행정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윤건진)

가. 개정이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 기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 조정(안 제4조 ~ 안 제6조)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3)	▫ 문화복지국 관광과 ▫ 경제산업국 청소과	▫ 도시건설국 도로과
통폐합(4)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문화기능) + 교육체육과(체육기능) ⇨ 문화체육과
	▫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교육기능) + 도서관과 ⇨ 평생학습과
	▫ 문화복지국 민원바로센터(민원)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도시건설국 건축과 + 도시건설국 허가과 ⇨ 허가1과 + 허가2과
명칭변경(5)	▫ 소통협력담당관 ⇨ 소통홍보담당관 ▫ 행정담당관 ⇨ 총무담당관 ▫ 문화복지국 지역돌봄과 ⇨ 노인장애인과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가족복지과 ▫ 경제산업국 산림과 ⇨ 정원산림과

- 과(5급) 단위 기구 : (순증 1과) 신설 3, 통폐합 4, 명칭변경 5

○ 정원 조정 : 안정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관리의사(5급)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967	994	+27
정무직		1	1	-
일반직	계	929	955	+26
	3급	1	1	-
	4급	4	4	-
	5급	44	46	+ 2
	6급 이하	879	904	+25
	전문경력관	1	-	△1
별정직		1	1	-
연구직		6	7	+ 1
지도직		30	3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 및 공약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 기존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8. ∼ 9. 15.(7일간) - 제출의견 : 8건

※ 제출의견 : 반영 4건, 추후검토 1건, 미반영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