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10월2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23일, 오혜자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 10. 17.)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 10. 18.)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혜자 의원)

가.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용옥)

○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으로 양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2. 9. 24. ∼ 9. 28.(5일간) - 제출의견 : 없음